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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무효·이행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기관 (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기관

처분 또는 처분부작위를 한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처분청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대상

행정청이 행한처분이나 부작위

처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등의 행정작용
예 : 영업정지처분,건축불허가처분,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등

1.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2.행정청의 처분이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구제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소청,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 고지 이의신청,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등)

부작위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종류

취소심판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제기요건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방식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제출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예외)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

  • 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임기 : 2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6인이상 포함되어야 함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리의 원칙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로 보충함
※ 구술심리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시 당사자가 참석하여 직접 구두 진술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 (不告不理) 및 불이익변경 금지(법47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원처분 보다 불이익한 내용은 심리·재결을 할 수없음

심리의 종류

요건심리

처분의 내용,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심판의 실익, 재심판청구 등

  • 각하 : 요건불비인 경우 본안심리 거절
본안심리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 인용 :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받아들임
  •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이유없음)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예시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 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기각재결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예시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 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청구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법 제51조)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분을 다투게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예외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을 다투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법무과
담당자
박선영
연락처
064-71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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