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민 원 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법정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 |||||
1 | 개발사업시행승인(관광분야) | 30일 | 360일 | 20일 | 투자유치과 | ||
2 | 골프장 개발사업시행 승인 골프장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신고 의제-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 |
45일 20일 (20일)45일 |
20일 10일 (10일)20일 |
25일 10일 (10일)25일 |
도시계획재생과 |
||
3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60일 | 30일 | 30일 | 제주시 주택과 | ||
서귀포시 주택과 | |||||||
4 | 에너지분야 개발 사업시행 승인 |
전원개발 | 60일 | 30일 | 30일 | 저탄소정책과 | |
신재생 | |||||||
풍력 | |||||||
태양광 | |||||||
5 | 농지전용허가 (변경) 신청 |
3만㎡ 이상 | 20일 | 10일 | 10일 | 친환경농업정책과 | |
3만㎡ 미만 | 10일 | 5일 | 5일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
6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200㎥ 이상 | 일반 배출 | 10일 | 5일 | 5일 | 생활환경과 |
폐수무방류 배출 | 60일 | 30일 | 30일 | ||||
공동방지 시설 | 10일 | 5일 | 5일 | ||||
200㎥ 미만 | 일반 배출 | 10일 | 5일 | 5일 |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
폐수무방류 배출 | 60일 | 30일 | 30일 | ||||
공동방지 시설 | 10일 | 5일 | 5일 | ||||
7 | 산지전용허가 (변경) |
50만㎡ 이상 | 25일 | 10일 | 15일 | 산림휴양과 | |
50만㎡ 미만 |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
8 | 토석채취허가 | 10만㎡ 이상 | 30일 | 10일 | 20일 | 산림휴양과 | |
10만㎡ 미만 |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사전심사 청구서(신청서) 대상민원사무별 구비서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