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도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청구대상기관, 청구자, 대상정보

청구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

청구자

모든 국민,법인,단체,외국인(일정이상 체류자)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를 청구 대상 표 입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안내

정보공개책임관 표 입니다.
구분 직위 및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총무과장 이영진 064-710-6440
정보공개담당 총무담당 양제윤 064-710-6441
정보공개담당자   임영희 064-710-2207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01.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02.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접수증 생략 가능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04. 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결정시 7일이내 결정 통지
  • 정부 부존재 사유선택, 통지내용 작성
  • ※ 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

 

05. 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순서도

불복구제절차 순서도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법 제18조)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재결기간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보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수수료 관련근거 자료 표 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ㆍ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
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 마다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 마다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 30분초과시
10분마다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 화
필 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슬 라
이 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 이
크 로
필 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 마다 1,0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 진 
사 진
필 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3" x 5" 50원
5" x 7" 100원
8" x 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책임관 표 입니다.
번호 서식명 다운로드
1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다운로드 

3 정보공개구술청구서

다운로드 

4 정보공개위임장

다운로드 

5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다운로드 

6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다운로드 

7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다운로드 

8 제3자의견서 (비공개요청서)

다운로드 

9 제3자의견청취서

다운로드 

10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다운로드 

11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12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다운로드 

13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다운로드 

14 이의신청처리대장

다운로드 

15 정보공개 처리대장

다운로드 

16 정보공개 운영실태

다운로드 

정보공개 관련법정

정보공개책임관 표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법률   보호법   법률   조례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운영규정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과
담당자
임영희
연락처
064-710-220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