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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사업 공개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규칙 제2조)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적인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2013. 10. 30)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공개 방법 : 사업완료 후 즉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록
(위 치) 도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사업 공개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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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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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4-7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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