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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9년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알림 게시물 상세보기
정책사업명 국민신청실명제 알림
등록번호 추진상황
사업기간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작성자 정책기획관
작성일 2019-05-01 17:07:45 조회 221 회

▷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운영 방법

국민이 정책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

 

▷ 대상 사업

‘1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사업 중

 

①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②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

③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④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되거나 정책적인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신청 개요

①신청기간: 19. 5. 1. ~ 19. 5. 31.

 *분기별 한 달간 신청 접수(5월, 7월, 10월 예정)

②신청방식: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③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이메일: pandaru21@korea.kr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정책기획관실(본관 2층)

④유의사항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서식 당 1건의 신청(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접수·관리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및 안내

   -신청 사업명이 포괄적인 경우(여러 사업을 포함)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처리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공개 방법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사업 공개

 

첨부 #1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hwp (12 KBytes) 바로보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담당자
허범규
연락처
064-7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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