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3천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제정·개정 및 폐지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도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도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경관, 상·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 추진 과정 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