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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도지사 공약사항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3천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제정·개정 및 폐지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도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도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경관, 상·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 추진 과정 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사업
추진 체계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신청
- 사업부서 국민신청실명제
- 사업내역서 작성
- 사업부서
- 대상사업검토
- 총괄부서
- 대상사업 선정
- 성과평가 위원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담당자
- 김승환
- 연락처
- 064-710-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