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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적인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추진 체계

졍책실명제 추진 체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담당자
허범규
연락처
064-7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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