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21. 10. 21. 시행)

 ▶ 정기점검 결과 자체 보관 및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이내 소방관서 제출의무화

※ 위험물제조소등 중지신고 제도 도입('21. 10. 21. 시행)

 ▶ 경영상 악화,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의무

※ 위험물 운반자 자격 소지 및 실무교육 수료 의무('21. 6. 10. 시행)

 ▶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 운전자는 위험물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 수료 의무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정기검사 도입('21. 3. 1. 시행)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 실시하던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정기검사 도입

※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실무교육 과정 추가('20. 10. 12. 시행)

 ▶안전관리자(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운송자(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추가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안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1.5)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이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기존 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 만기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 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 추가)

기존 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 (또는 약관 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A: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시 최대 300만원 이하로 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