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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센터 운영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센터 운영
작성일 2020-12-24 09:07:23 조회 277 회
작성자 서귀포소방서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소방시설법(약칭)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다중이용업소법(약칭)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현장사진,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

 ※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중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위원회 운영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

 -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고한 사람(누구나 신고 가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 :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까지 지급

 - 같은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방법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

 

○ 문의사항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730-7173/ 대신119센터 739-0119/ 동홍119센터 762-1119/ 중문119센터 738-0119/ 효돈119센터 767-2119

 

 

 
첨부 #1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hwp (33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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