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작성일 2019-07-05 10:48:30 조회 426 회
작성자 경제정책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 사건 개요

A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함.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 장 (02-3460-3011) / 배기융 대 리 (02-3460-3076)
첨부 #1 건강검진.pdf (197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77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 경제정책과 2021-03-12 61
2276 스마트학습지,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 경제정책과 2021-03-11 56
2275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 경제정책과 2021-02-26 96
2274 화물차의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 경제정책과 2021-02-19 124
2273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경제정책과 2021-02-10 70
2272 SNS 플랫폼 거래, 소액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 경제정책과 2021-02-10 119
2271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차이 있어요.. 경제정책과 2021-02-04 60
2270 전기장판, 온도균일성・소비전력량에서 차이 있어.. 경제정책과 2020-12-31 180
2269 즉석떡볶이, 영양성분·매운맛 제품별로 차이 있어요.. 경제정책과 2020-12-29 188
2268 캐시미어 의류(니트), 보온성·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 경제정책과 2020-12-29 177
2267 드럼세탁기, 세탁성능, 세탁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 경제정책과 2020-12-29 172
2266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이 아.. 경제정책과 2020-12-29 71
2265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 경제정책과 2020-11-27 740
2264 냉동 핫도그 영양성분·원재료 함량, 제품별 차이 있어.. 경제정책과 2020-11-27 830
2263 주요 가정간편식, 유통업태 간 최대 48.3% 가격 차이.. 경제정책과 2020-11-27 710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