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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전제품 분쟁해결 기준
작성일 2008-02-12 11:29:38 조회 1,136 회
작성자 운영자
가전제품 분쟁해결 기준 [상담]제주도 경제정책과 서귀포신문 webmaster@seogwipo.co.kr 서귀포시 김모씨는 1년 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되어 제조사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재 수리를 요구하자 해당 제품을 인수해갔는데 며칠째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결과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1 : 김치냉장고를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조사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나요 ? A 1 : 네.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에 제품을 교환하도록 되어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2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면 감가상각산출 방법을 알려 주시구요, 특히 가전제품은 제품마다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자세하게 알려 주시지요. A 2 : 업체에서 제품의 구입가를 환불하는 기준은 제품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인데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은 제품의 사용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구입가를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마다 다른데요, 냉장고, TV, 전자렌지, 컴퓨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에어컨과 전기난로 등 계절상품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에어컨은 7년이며, 냉장고, TV, 전자렌지, 전기난로 등은 5년이며, 컴퓨터의 부품보유기간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도 경제정책과 문의=710-2622 2008년 01월 06일 서귀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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