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작성일 2018-08-29 09:11:24 조회 917 회
작성자 경제정책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 신청 소비자 진료비 피해액수는 약 124억원에 달해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사건 개요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앞서 위원회는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김경례 팀 장 (02-3460-3061) / 이희경 변호사 (02-3460-3064) / 김미경 과 장 (02-3460-3085)
첨부 #1 180827_투명치과+집단분쟁조정+결정_보도자료.pdf (157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61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41
2060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있어..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40
2059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0 1087
2058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6월 가격동향 분석..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0 1047
2057 초등학생 사용 리코더 위생상태 불량! 관리강화 필요..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0 1095
2056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18 1067
2055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18 1102
2054 게장 및 젓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18 940
2052 어린이 매트 일부제품,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안..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11 996
2051 웹툰·웹소설 이용 시 결제취소 등 환불 관련 소비자불..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11 1007
2050 ㈜리큅, 전기믹서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02 999
204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26 974
2048 선글라스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사칭 소비자피해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26 947
2047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26 968
2046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15 1214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