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작성일 2018-11-16 09:08:11 조회 733 회
작성자 경제정책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 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 -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맥주, 초콜릿의 구매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해외산 맥주*, 초콜릿**의 수입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수입맥주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4,375만 달러(’10년) → 1억 1,169만 달러(’14년) → 2억 6,309만 달러(’17년)

** 수입초콜릿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1억 6,601.9만 달러(’11년) → 2억 1,840.1만 달러(’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 고가 제품은 가격 변화가 없고 저가 제품에서만 가격 인하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 롯데마트 잠실점, 이마트 성수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 미국산(23개 제품, 1,548개 데이터), EU산(29개 제품, 2,344개 데이터), 중국산(11개 제품, 1,177개 데이터)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고, 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으며,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다.

한편,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이는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되어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이나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CIF)+관세’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주세법」 제21조)

(수입초콜릿) ’18년 상반기 수입가격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나

국가별로 ’18년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 57.2원, 중국 46.1원 순으로 나타났다.

* EU :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4개국)

** 아세안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2개국)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 중국산은 백화점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나타났다.

FTA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후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 제고 필요

이처럼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시장조사국 FTA소비자권익증진팀
김인숙 팀 장 (043-880-5562) / 김준권 과 장 (043-880-5563) / 유효재 조사관 (043-880-5566)
첨부 #1 181115__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pdf (336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51 웹툰·웹소설 이용 시 결제취소 등 환불 관련 소비자불..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11 1035
2050 ㈜리큅, 전기믹서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02 1026
204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26 986
2048 선글라스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사칭 소비자피해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26 961
2047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26 982
2046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15 1245
2045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15 1266
2044 1인 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전년대비 즉석카레·라면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6-04 1301
2043 무좀약 등,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5-31 1381
2042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5-31 1075
20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5-31 1256
2040 화상사고 발생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1 제주특별자치도 2018-05-25 1261
203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5-25 1260
2038 보도자료] 원안위 라돈검출침대 조사 결과 종합 발표..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5-25 1052
2036 2018년 4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5-14 1091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