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작성일 2019-07-05 10:48:30 조회 418 회
작성자 경제정책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 사건 개요

A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함.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 장 (02-3460-3011) / 배기융 대 리 (02-3460-3076)
첨부 #1 건강검진.pdf (197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32 '2020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행사 안내.. 경제정책과 2020-04-07 328
2231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9.1% 증가했어.. 경제정책과 2020-04-05 289
2230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해요~.. 경제정책과 2020-03-27 303
2229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요!.. 경제정책과 2020-03-21 216
2228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경제정책과 2020-03-21 238
2227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 1 경제정책과 2019-10-14 793
2226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1 경제정책과 2019-10-14 883
2225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아모마닷컴(AMOMA.com)’폐.. 1 경제정책과 2019-10-14 814
222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 1 경제정책과 2019-10-14 756
222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 1 경제정책과 2019-10-14 260
2222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 1 경제정책과 2019-10-14 270
222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 1 경제정책과 2019-10-14 279
2220 2019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 1 경제정책과 2019-10-14 241
2219 샌드위치, 제품에 따라 맛·식감에 차이 있어.. 1 경제정책과 2019-10-14 254
2218 해외여행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행사 CEO 회의 개.. 1 경제정책과 2019-10-14 292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