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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탈 사용 중 업체 부도로 인한 “부당 청구”시 대응 방안
작성일 2008-09-19 11:48:13 조회 565 회
작성자 운영자
렌탈 사용 중 업체 부도로 인한 “부당 청구”시 대응 방안 2008년 09월 18일 (목) 15:58:28 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 최근 생활가전 제품을 대여해 판매하는 렌털가전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렌털가전의 이같은 고속 성장에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정수기렌털에 대한 피해신고는 2006년 상반기 673건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7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사례는 주로 해약 거부와 사후관리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렌털가전은 보험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으로, 1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런 중도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분쟁과 불만이 전체의 23.8%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이 사후서비스 지연과 제품의 핵심 부품인 필터 교체 등의 서비스 불만이 21.1%를 차지했다. 렌털가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약관 정비나 사후 서비스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도“소비생활센터”에 많이 접수된 렌탈 관련 불편신고 건을 살펴보면.. 렌탈 사용중 사업자 부도로 관리를 받지 못한(임대)제품 사용자에 대한 체납 렌탈료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났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회사의 조정결정 수락 거부로 민사소송에 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생활센터에 접수 의뢰한 제주시 삼도2동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02. 11월 (주)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를 렌트하여 임대해 사용했지만 업체가 파산하면서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수년간 관리를 받지 못하던 중 최근 렌탈제품 손실료 및 미납렌탈료 채권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받아 내용증명을 업체에 송부하였으나 법원에서 이행권고 통지서를 받고는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념하여야 할점은 법원에서 이행권고서(혹은 지급명령서)에 대하여 통지가 오면 반드시 2주이내에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법원에 도달시점으로 보내야만 하며 2차 출두 명령서가 오면 출두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서 종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 “소비생활센터” 에서는 이행권고통지서를 받고 연락 또는 방문시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http://sobi.jeju.go.kr/ (064-743-9898)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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