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작성일 2018-05-11 09:09:06 조회 1,175 회
작성자 경제일자리정책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 배척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지자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15년 7월 공제기간 종료 후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매년 갱신

사건개요

A씨(남·39세)는 2015. 4. 18.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음.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 9.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함.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지자체가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2)공제기간이 종료되도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며,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장해판정기준’에는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뒤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A씨처럼 2차 수술에서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약관의 규정대로 장해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이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진단확정은 위 180일은 물론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이하 생략)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황기두 팀 장 (02-3460-3011) / 조재빈 차 장 (02-3460-3014)
첨부 #1 180511_보험분쟁+조정결정(단체자전거공제)_보도자료.pdf (211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02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 1 경제정책과 2018-10-19 906
2101 2018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1 경제정책과 2018-10-12 703
2100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1 경제정책과 2018-10-10 841
2099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 1 경제정책과 2018-10-10 738
2098 두부,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 1 경제정책과 2018-10-10 756
2097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1 경제정책과 2018-10-05 715
2096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1 경제정책과 2018-09-18 860
2095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1 경제정책과 2018-09-18 846
2094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1 경제정책과 2018-09-18 991
2093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 경제정책과 2018-09-12 1057
209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의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 .. 1 경제정책과 2018-09-12 825
2091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 검출 1 경제정책과 2018-09-07 838
2090 금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비 6.. 1 경제정책과 2018-09-05 873
2089 고령소비자, 활발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불만 상.. 1 경제정책과 2018-09-03 887
2088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1 경제정책과 2018-09-03 919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