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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물품 피해보상 청구
작성일 2008-02-12 11:27:50 조회 979 회
작성자 운영자
이사물품 피해보상 청구 [상담]도경제정책과 소비자생활센터 서귀포신문 webmaster@seogwipo.co.kr 나모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며칠 후 벽걸이 TV를 설치했는데, 액정화면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해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액정화면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55만원이 나왔으며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액정 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1 : 제주에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신구간 기간에 이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에 이사관련 피해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소비자는 이사물품 파손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1 : 이사물품 파손에 따른 사고처리 접수를 한 뒤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물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이사관련 피해상담 중에는 파손, 훼손, 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분실품의 경우 원래 있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의 경우 구두로 계약을 한 후 이사업체에서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업체의 계약위반을 밝히기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2 : 그렇다면 이사업체와 계약체결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계약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A 2 :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 에어컨, 벽걸이TV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크기와 대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 등 작업 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되는데요,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을 받은 후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이사도중 이사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제공=도 경제정책과 문의=710-2622 2008년 01월 27일 서귀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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