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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탈 사용 중 업체 부도로 인한 "부당 청구"시 대응 방안
작성일 2008-08-27 17:48:19 조회 618 회
작성자 운영자
[기고]렌탈 사용 중 업체 부도로 인한 \"부당 청구\"시 대응 방안 <이동주·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최근 생활가전 제품을 대여해 주는 임대가전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대가전의 고속 성장에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수기임대에 대한 피해신고는 지난 2006년 상반기 673건에서 지난 2007년 상반기에는 7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해약 거부와 사후관리 부실이다. 임대가전은 보험처럼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고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런 중도 해약금에 대한 소비자 분쟁과 불만이 전체의 23.8%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이 사후서비스 지연과 제품의 핵심 부품인 필터 교체 등의 서비스 불만이 21.1%를 차지했다. 임대가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약관 정비나 사후 서비스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개월 사이 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임대가전 관련 불편신고의 대부분은 임대해 사용하던 중 사업자 부도로 관리를 받지 못했는데도 제품을 임대해 사용한 사용자에게 체납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체납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회사는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해 민사소송까지 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하나의 사례를 보자. 제주시 삼도2동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02년 11월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했지만 업체가 파산하면서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수년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중 최근 임대제품 손실료 및 미납임대료 채권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받게 됐다. 법원에서 이행권고 통지서를 받은 B씨는 내용증명을 업체에 송부하는 등 소비생활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점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서 혹은 지급명령서 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2주이내에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법원에 도달시점으로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2차 출두 명령서를 받으면 법원에 출두해 법원의 판결을 받음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 소비생활센터는 이행권고통지서를 받은 도민들이 소비생활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하면 이의 신청서와 답변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혼자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일을 마무리 짓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도민에게 항상 문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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