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작성일 2018-05-31 09:45:29 조회 1,038 회
작성자 경제일자리정책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꼼꼼히 살펴야 -

유사투자자문업자*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16.8.3. 기준 1,090개 → ’18.5.25 현재 1,776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 : (’17년 3분기) 5회 → (’17년 4분기) 9회 → (’18년 1분기) 12회

※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한 유인에 주의 필요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 (02-3460-3011) / 김선희 부장 (02-3460-3012)
첨부 #1 180530_주식투자정보서비스+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pdf (411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73 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10 895
2072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10 871
2071 호텔 예약 사이트 만족도, '객실정보의 정확성'높고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06 1007
2070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06 860
2069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03 907
2068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03 836
20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03 898
2066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8-03 995
2065 어린이 화상사고, 가정 내 주방에서 많이 발생해..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38
2064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51
2063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94
2062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68
2061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38
2060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있어..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7 829
2059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1 경제일자리정책과 2018-07-20 1076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