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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간행물 분쟁 해결기준
작성일 2008-06-11 11:04:43 조회 618 회
작성자 운영자
정기간행물 분쟁 해결기준 [상담]제주도 경제정책과 서귀포신문 webmaster@seogwipo.co.kr 소비자는 서울에 있는 어학교재 업체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영어잡지를 1년간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구독기간이 끝나갈 무렵 새로운 영어잡지가 도착하였으며, 자동이체 통장에서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로 전화를 걸었더니, 새로운 구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답변과 함께 상담원의 전화권유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잡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Q 1:전화권유 판매 영업사원들의 권유에 의해 영어잡지를 구독하게 된 경우에도 계약취소는 가능한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A 1: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 판매란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판매 영업사원의 적극적인 상술이 방문판매와 유사하므로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방문판매업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14일이 경과되었으며,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영어잡지를 받은 이후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해당 업체로 발송하도록 합니다. Q 2: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지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업체에 도착한 날 해지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미 구독료를 완납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가격이 기재된 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공=제주도 경제정책과 문의=710-2622 2008년 06월 01일 서귀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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