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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알고지냅시다]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작성일 2008-06-11 11:01:22 조회 597 회
작성자 운영자
[알고지냅시다]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2008년 06월 09일 (월)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매년 소비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을 상담하는 경우에 종종 소비자가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며, 사업자는 유사품목의 해결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들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해결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소비자불만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상담실에도 변화가 생겨났으며, 소비자분쟁 발생시 해결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경제부 고시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2007년 10월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개정되었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서 수리를 요구하거나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상품을 샀을 때 상품하자 내용에 따라 수리·교환·환불을 요청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특히 몇 개월에 걸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원 수강이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교육소비자들은 종종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중도포기 하는 경우라도 금전적인 피해보상 청구마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원에 일단 등록을 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피해보상기준과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피해보상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학원의 폐강 등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인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강의개시일전까지는 수강료 이용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월 강의개시일 이후에는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원수강도중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를 요청하도록 해야 하며, 말로써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요청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요청해야 수강료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형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제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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