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작성일 2018-09-18 09:42:39 조회 991 회
작성자 경제정책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보호 제도 준수 미흡해 개선 필요 -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 2017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 380억 원(2017년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인앱결제 :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

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2015년 122건 → 2016년 172건 → 2017년 278건

인앱결제,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 불가능한 곳 많아 소비자에게 불리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 게임(10개), 웹툰(10개), 음악(10개), 소셜(10개), 미디어(5개) 등 45개 모바일 앱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 유료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법별 현황 ]

구분 인앱결제만 가능 일반결제만 가능
(신용카드, 휴대폰 등)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24개(53.3%) 12개(26.7%) 9개(20.0%) 45개
애플 앱스토어 40개(100.0%) - - 40개

아울러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 (청약철회)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미사용 시 결제금액 전액 환급, 일부 사용 시 사용분 비용 공제 후 환급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의 서비스를 온라인 PC에서 제공하는 경우(게임 5개, 음악 3개)와 비교 분석한 결과, PC는 8개 업체 모두 중도해지·환급이 가능한 반면, 모바일 앱은 3개만 가능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등 개선 필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5조 및 제7조 관련 주요 항목

①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 ②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③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④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하여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구경태 팀장 (043-880-5691) / 김광진 대리 (043-880-5696)
첨부 #1 180913_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pdf (531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02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 1 경제정책과 2018-10-19 906
2101 2018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1 경제정책과 2018-10-12 703
2100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1 경제정책과 2018-10-10 841
2099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 1 경제정책과 2018-10-10 738
2098 두부,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은 낮.. 1 경제정책과 2018-10-10 756
2097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1 경제정책과 2018-10-05 715
2096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1 경제정책과 2018-09-18 860
2095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1 경제정책과 2018-09-18 846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1 경제정책과 2018-09-18 991
2093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 경제정책과 2018-09-12 1057
209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의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 .. 1 경제정책과 2018-09-12 825
2091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 검출 1 경제정책과 2018-09-07 838
2090 금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비 6.. 1 경제정책과 2018-09-05 873
2089 고령소비자, 활발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불만 상.. 1 경제정책과 2018-09-03 888
2088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1 경제정책과 2018-09-03 920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