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작성일 2017-09-20 10:06:01 조회 1,258 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 30대 남성 피해 많고 환급 제대로 받지 못해 -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임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1.9%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4.1.1.∼2017.6.30.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675 761 565 162 2,163
피해구제 69 76 89 26 260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항변권 행사에 어려움 많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상“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자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월 이상의 가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부동산거래는「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 적용에 제외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상“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30대 남성 피해가 가장 많고,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피해구제국 대구지원
이상근 지원장 (053-260-5300) / 신지민 조정관 (053-260-5304)
첨부 #1 170920_대구경북지역+유사콘도회원권_보도자료.hwp (266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88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 1 최고관리자 2017-10-30 1247
1587 관절질환 분쟁, 무릎이 가장 많고 수술·시술과정에서 .. 1 최고관리자 2017-10-26 1234
1586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 2년 전에 비해 상승.. 1 최고관리자 2017-10-24 1194
1585 어린이 칫솔, 모 탈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해야.. 1 최고관리자 2017-10-18 1194
1584 루테인 제품, 루테인 함량은 적합하고 가격은 차이가 .. 1 최고관리자 2017-10-12 1255
1583 이동통신사 동영상 서비스 만족도, 업체별 차이 미미.. 1 최고관리자 2017-10-10 1247
158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1 최고관리자 2017-10-10 1281
1581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1 최고관리자 2017-10-10 1243
1580 추석 식재료, 신선식품은 전통시장, 가공식품은 대형.. 1 최고관리자 2017-10-10 1257
1579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 1 최고관리자 2017-10-10 1243
1578 간편결제 만족도,‘결제시스템’은 높은 반면 ‘할인.. 1 최고관리자 2017-09-22 1198
1577 1인 미디어(인터넷 개인방송), 불합리한 거래조건 많.. 1 최고관리자 2017-09-20 1296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1 최고관리자 2017-09-20 1258
1574 자동차보험 만족도, ‘보상처리’ 높고, ‘가격·부가.. 1 최고관리자 2017-09-18 1193
1573 벌초 작업 중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 1 최고관리자 2017-09-18 1231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