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전기안전 취약하고 화재 위험 높아

- 세대별 전기안전점검 방안 마련 및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서문시장, 소래포구 등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이어 최근 영국 런던 노후아파트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기로 인한 아파트 화재사고가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의 특성상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국내 아파트 전기화재 발생건수 : ’13년 524건 → ’14년 520건 → ’15년 533건 → ’16년 583건(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시)과 함께 16개 노후아파트* 48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관리·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입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5층 이상 아파트(’17년 5월 기준 전국 노후아파트 비율 36.6%,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통계) 중 노후아파트 밀집지역 16개 아파트 선정

노후아파트 48세대 중 27.1%가 전기설비 안전 ‘D등급’

노후아파트 48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13세대(27.1%)가 ‘D등급’으로 평가되어 전기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세대는 감전 사고나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가 없었고, 1개 세대는 절연저항**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감전 위험이 높았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안전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A∼E등급으로 분류되며, ‘D등급’은 점검항목 중 부적합 판정을 받아 즉시 개·보수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상태를 말함.

** 절연물(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와 전압의 비로 구한 저항

노후아파트 전기설비시설 화재에 취약

노후아파트 세대 내 분기 누전차단기 용량은 2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48세대 중 23세대(47.9%)가 초과했고, 욕실·화장실 등 습기가 많은 공간에 필요한 인체감전보호용 고감도차단기는 43세대(89.6%), 덮개와 접지가 있는 방적형콘센트는 9세대(18.8%)에 미설치되어 있었다. 3세대(6.3%)는 규격에 맞지 않는 비닐코드 배선을 사용했고, 2세대(4.2%)는 전선 피복이 녹아 손상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노후아파트 48세대 전기설비 점검결과 ]

[단위 : 세대, (%)]

구분누전차단기미설치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분기 누전차단기용량 초과고감도차단기미설치방적형콘센트미설치비닐코드 배선 사용전선
손상

세대수 (비율)12 (25.0)1 (2.1)23 (47.9)43 (89.6)9 (18.8)3 (6.3)2 (4.2)

노후아파트 공용 소방시설 관리 미흡

노후아파트 48세대 중 7세대(14.6%)는 공용 복도에 소화기가 없었고, 비치된 41대의 경우에도 관리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는 19대(46.3%) 뿐이었다. 8대는 충전 압력이 부족하거나 과충전 상태였고, 21대는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해 교체가 필요했다(7대는 충전 압력 이상 및 내용연수 경과 중복). 또한, 일부 소화전과 계단은 장애물에 막혀있어 적치물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서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함(’18년 1월 시행).

노후아파트 입주민 전기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필요

노후아파트 입주민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76명(35.2%)은 시험용 버튼을 눌러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여부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고,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는 468명 중 사용 전 허용용량을 확인하는 소비자는 75명(16.0%)에 불과했다. 또한, 500명 중 447명(89.4%)은 아파트 내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소방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정기적인 전기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이 필요했다.

금번 조사 결과 노후아파트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상태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 전기설비만 관리할 뿐 개별 세대 전기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세대별 전기안전점검 방안 마련 ▲공용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입주민 전기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등 노후아파트 전기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전국 아파트 3채 중 1채가 완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전기안전 시설이 낡아 화재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아파트 전기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입주민 전기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병법 팀 장 (043-880-5831) / 문지희 연구원 (043-880-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