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작성일, 조회, 작성자,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작성일 2022-04-11 10:38:15 조회 670 회
작성자 경제정책과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 이용 경험자의 33.9%가 원치 않은 결제 경험 있어 -

 
 

최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제작·편집과 관련된 구독형 소프트웨어(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의 이용이 늘고 있다**.

* Software-as-a-Service의 줄임말로 제품의 소유권 구매가 아닌 일정 기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정기결제(구독) 방식의 소프트웨어(워드프로세서, 그래픽 디자인 툴, 동영상 편집기 등)

** 국내 SaaS 사용자 지출액(IT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 (’19) 9,621억→(’20) 1조1,673억→(’21) 1조3,668억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정기 결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판매하는 30개 앱의 표시⋅약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앱이 무료체험이나 할인 내용은 강조하는 반면 계약해지 효과 등 중요 정보 제공은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11개월 간(’19년~’21년 1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aaS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8건으로, 불만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50.4%(13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20.9%(56건) 등의 순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정기결제 해지 시 남은 기간만큼 환급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모바일 앱마켓(구글·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6개 분야* 매출 상위 앱 각 5개(총 30개 Saas 앱)

* 6개 분야 : 그래픽 디자인, 사진편집, 영상편집, 문서편집, 클라우드·VPN, 기타 생산성(알림, 스캔 등)

▣ 조사내용 : 계약해지, 청약철회, 결제 정보 등 이용 조건

▣ 조사기간 : 2021. 10. 8. ~ 11. 19.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30개 SaaS 앱에 대해 계약 조건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3.3%(28개)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으로 간단히 표시할 뿐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청약철회 방법에 대해서도 86.7%(26개)가 계약체결 단계에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해지·철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 잔여대금이 환급되지 않고 다음 정기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함.

또한, 연 단위 정기결제임에도 월 단위 결제금액만 강조하거나,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잘못 표기하는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30.0%(9건)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

* 실제 할인율은 16.7%이나 “27%”로 표기 등

 

□ 구독형 소프트웨어 이용 소비자 33.9%가 원치 않은 결제 경험 있어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최근 1년간 정기결제(구독) 방식의 SaaS(모바일 앱, 웹 포함)를 유료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7명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비율의 경우 ±4.38%p

▣ 설문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설문기간 : 2021. 12. 8. ~ 12. 14. (7일)

최근 1년간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3.9%(172명)가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은 정기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취소를 하지 못함’ 55.2%(95명), ‘무료기간 종료 알림 또는 결제 전 별도 알림을 확인하지 못함’ 41.9%(72명), ‘무료체험 등의 의미를 착각함’ 38.4%(6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복수 응답)

한편 SaaS의 정기결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무료기간 종료의 사전알림 강화 필요’가 47.9%(243명)로 가장 많았고, ‘환급기준과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안내 필요’ 39.1%(198명) 등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 앱 이용약관의 53.3%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한글로 개선 필요

그리고 조사대상 30개 앱 중 53.3%(16개)는 이용약관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앱 개발사가 대부분 해외 사업자*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 조사대상 앱 국가별 현황 : 미국 12개, 중국 4개, 유럽 4개, 한국 4개, 기타 6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 앱 개발사의 결제·해지 관련 정보의 표시 명확화 ▲ 앱 이용약관의 한글 제공 ▲ 무료기간 종료에 대한 알림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첨부 #1 220315_서비스형+소프트웨어+실태조사_보도자료.pdf (524 KBytes) 바로보기

소비자 뉴스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제목, 첨부파일 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60 "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1 경제정책과 2022-07-26 952
2359 여행수요 늘면서 항공 운항 취소·변경에 따른 피해 증가 1 경제정책과 2022-07-26 705
235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1 경제정책과 2022-07-26 741
2357 가정용 선풍기, 제품·유형별로 풍량·소음 등에 차이 있어 1 경제정책과 2022-07-22 758
2356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1 경제정책과 2022-07-22 795
2355 미용서비스 받기 전 서비스 내용 충분히 확인하고 입증자료 남겨야 1 경제정책과 2022-07-22 758
2354 2022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 실시 안내(한국소비자원/7.4.~7.22.) 1 경제정책과 2022-07-12 843
2353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1 경제정책과 2022-07-05 815
2352 글로벌 OTA, 외국적 항공사 이용 시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1 경제정책과 2022-07-05 778
2351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1 경제정책과 2022-07-01 759
2350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1 경제정책과 2022-06-30 766
2349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연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1 경제정책과 2022-06-30 816
2348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1 경제정책과 2022-06-30 739
2347 "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천 건 이상 발생, '여름'이 41.6% 차지" 1 경제정책과 2022-06-30 689
2346 여름철 맞아 에어컨, 원피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1 경제정책과 2022-06-30 643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