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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작성일 2022-04-11 10:45:35 조회 660 회
작성자 경제정책과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캠핑장 이용조건 개선 필요 -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함.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6.)

□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최근 약 4년간(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524건)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437건),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 순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 유형별 분석 결과 ]

(단위: 건, %)

구분

계약해제·해지 불만

단순문의

환급 지연

불만

기타

합계

위약금 과다 청구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사업자 귀책사유

감염병

소비자상담건수

524

(31.4)

437

(26.2)

226

(13.5)

222

(13.3)

163

(9.8)

45

(2.7)

52

(3.1)

1,669

(100.0)

 

□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캠핑장 약관

*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가나다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10만 건 이상)

▣ 조사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취소 약관 비교 모니터링

▣ 조사기간 : ‘21. 10. 21. ~ ’21. 11.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그러나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정한 곳이 19개(19.0%)에 달했다.

※ (대표사례) A업체의 약관은 이용 시기(성수기‧비성수기‧주중‧주말)와 상관없이 20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겠다고 명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숙박업」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성수기 주말(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한편,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개(23.0%)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어

지난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캠핑장(82.0%)은 관련 약관이 없었으며, 증빙서류를 가지고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도 17개(17.0%)로 나타났다.

 

□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1.0%)에 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1개(1.0%) 업체만이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두고 있었고, 나머지 99개(99.0%)는 관련 약관이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 100개 중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캠핑장은 17개(17.0%)에 불과하였고, 58개(58.0%)는 관련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첨부 #1 220324_캠핑장+예약+플랫폼+이용+실태조사_보도자료.pdf (385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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