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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
작성일 2006-11-01 15:15:17 조회 1,388 회
작성자 운영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제정 2006 . 10 . 11 조례 제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역할 등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등 제4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결함물품의 제공금지 및 공정한 거래조건의 명시 2. 계량 및 포장, 규격의 적정화 3.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및 오인할 수 있는 선전의 제한 제2장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보호 제5조(위해의 방지)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당해 위해물품의 수거·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당해 위해물품에 대하여 수거·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기본생활의 안정대책) ①도지사는 도민의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품목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가격과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및 당해 품목의 생산자와 공급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도지사는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 보호교육) 도지사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물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결함물품의 제공금지) ①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물품 등(이하 “결함물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물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결함물품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물품의 회수·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 발생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물품별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용도·사용요령·제조년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조건의 명시) ①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물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물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업무를 전담할 지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도내 소비자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인력의 인원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하여, 이에 필요한 인건비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하고, 센터운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의 접수·처리 2. 각종 물품과 용역에 대한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5. 결함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필요성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명령 6. 소비자보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건의 7. 그 밖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추진 제17조(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 ①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품질·안전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서신·방문·전화·전송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및 적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센터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상호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기한) 센터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4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2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식산업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사업자단체대표, 경제계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 2. 소비자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회의) ①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28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도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회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회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인력, 재정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와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지급) ①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0조(시험·검사의 지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도 산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도지사는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소비자보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는이를 폐지한다. ③(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로 본다. ④(소비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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