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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공포(08.7.16)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공포(08.7.16)
작성일 2008-07-28 15:02:32 조회 1,086 회
작성자 운영자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8. 6. 30.)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8년 7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4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7에 따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동의자수가 300명 이상일 것 2.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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