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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공포(08.7.16)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공포(08.7.16)
작성일 2008-07-28 15:00:49 조회 824 회
작성자 운영자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8. 6. 30.)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8년 7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83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4부터 342조의6까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물품 등의 시정 명령, 검사와 자료제출,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비생활센터 제2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소비자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운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의 접수·처리 2. 각종 물품과 용역에 대한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5. 결함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필요성 조사 6. 소비자행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건의 7.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조(파견인력의 지도·감독) 센터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제5조(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품질·안전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영 제8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상호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기한) 센터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센터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9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 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소비자 권익증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물품 등의 안전관리 등 제15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4에 따라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2. 물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도지사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 등을 수거·파기하는 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특별법」제342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조례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일시·검사대상·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방법·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7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① 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 등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제18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도지사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물품 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보호 조례는폐지한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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