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매년 임대료 5% 인상 입주자 주거안정대책 마련

관리번호
2017-도-지시사항-현장도지사실-0
분야
도시건설
건의일시
2017-07-06
건의장소
제주시 삼화지구, 서귀포시 혁신부영아파트
건의자
삼OO
건의자직위
통장, 임차인 대표
건의자주소
삼양동
담당부서
건축지적과 (064-710-2692)
담당자
고석완
담당자연락처
064-710-2692
건의내용
부영주택은 임대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임에도 해마다 상한선인 연 5% 인상(LH는 2년 단위 5% 이내 인상)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미온적 대처

답변사항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사항
완료
처리사항내용
❍ '17.8.9. : 처리계획 수립통보(도 → 행정시)
- 제도개선, 임대료, 하자보수 등 관리 및 지도 (부영 하자전담팀 운영)
❍ '17.8.9. :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제도개선 건의(8.14:법령개정 건의)
❍ '18.1.16 , 7.27 임대료 관련 법령개정 완료 (2차)
- 100세대 이상 5% 범위내에서 지역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