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장 위상 격상 요청

관리번호
2017-도-지시사항-마을투어-1
분야
일반행정
건의일시
2017-11-07
건의장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건의자
이OO
건의자직위
오라3동마을회장
건의자주소
오라동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64-710-6834)
담당자
강지원
담당자연락처
064-710-6834
건의내용
  •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마을회장의 위상을 격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회장을 리와 통에 관한 조례에 반영 요청
답변사항
  •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회장에게 이·통장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운영 취지에 맞지 않음. 다만, 마을회 운영 강화차원에서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사항
수용불가
처리사항내용

□ 면담현황

    ⦁ 면담일자 : 2017. 12. 12.(화) 14:00 ⦁ 면 담 자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 면담내용 - 마을회장 위상 격상을 위한 이·통장 조례개정은 어려움 - 마을회 운영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노력 중

□ 이·통장과 마을회장 비교

구분

리‧통장

마을회장

임명

읍면동장이 임명

마을규약에 따라선출

임무

관내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각종 공익활동 협조 지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복지업무 지원

그밖에 법령에 의해 부여된 업무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없음

지원

월정수당, 예산 범위 내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 경비, 교통보조비, 자녀양육비, 자녀장학금(장학생 선발자)

재해위로금, 리‧통행정운영비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자연마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자연마을 360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 따라 현재시점에서는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