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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 및 당면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 및 당면사항
작성일 2017-08-21 15:35:58 조회 831 회
작성자 납읍리 연락처

1. 애월농협 맥주보리종자를 8월 24일까지 납읍리사무소에서 신청

받습니다.

 

2. 2017년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개편건으로 시간표 책자가 리

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으며 각 세대당 1권씩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

정입니다.

※ 8월 26일 이후 교통체계개편건으로 제주시청홈페이지 → 생활

문화 → 제주버스정보시스템 → 대중교통이용안내 → 시외버스시

간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8월 26일은 납읍리 부녀회에서 농약병을 수거하는 날입니다.

약병 및 비료푸데를 밭입구에 놔두시면 납읍리 부녀회에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4.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

◦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목이 임야이며 현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해 오고 있을 것

∙ 불법전용산지전용기간 7년 이하(공소시효기간)인 경우 사법처리 병행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은 제외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버섯류, 약초류재배지 등)

∙ 도로가 있어야 함 (현황도로 포함)

∙ 공동지분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이어야 함

∙ 신청지 내 전, 답, 과수원 용도외 면적은 제외

※ 신고기간 : 2018년 6월 2일 까지

※ 신고접수처 :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지경영담당부서(728-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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