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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국ㆍ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업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수 없음
    ※ ○○유치원 부설 · ○○미술 ·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사용불가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장 인근지역,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포함)
    ※ 보육정원의 1/3이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 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부모협동 보육시설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상시 영유아 11인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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