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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수시] 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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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 여행업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 이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에서 최대 1년 범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 <사례 1>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월 10일이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 <사례 2>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1.30.)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 <사례>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지원될 계획이다.

 

■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오늘(6일) 각 행정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한편, 원희룡 지사는 6일 오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금융통과 경영안정 도모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준

 

문의처| 064-710-6881 / 세정담당관

조회| 814

작성일| 2020-02-06 1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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