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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09.10.08)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09.10.08)
작성일 2009-11-03 17:27:55 조회 1,907 회
작성자 오용학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6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료”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확대, 식품자동판매기 음료․커피․다류(밀봉제품 제외)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 중 환경오염물질인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식품 중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퀴나피페리필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에 대한 기준 마련, 방어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료”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별표 1] 및 [별표 3]]

 

 

 

     (1) [별표 1]에 “원료”의 목록에 신품종 버섯 등 13 품목 추가하고, [별표 3]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독버섯 등 34 품목 추가

 

 

 

 

 

 

   나. 이 고시 중 개별동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기준 적용 원칙 개정[ 제 2, 5, 11), (1), ⑤]

 

 

 

 

 

 

   다.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제 2, 5, 12), (4)]

 

 

 

     (1) 어류, 패류, 연체류 및 갑각류 중 벤조피렌[Benzo(a)pyrene 규격 신설함

 

 

 

  

 

 

 

   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제2, 5, 12), (2) 및 제10. 7, 7. 4]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퀴나피페리필 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대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마.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안 제 2, 5, 16) ]

 

 

 

     (1)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함

 

 

 

     (2) 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밀봉제품 제외)에 대한 미생물 기준 신설

 

 

 

   

 

 

 

  바. 방어(냉장 또는 냉동)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안 제6. 1. 1) (5) 및 2. 5) (3)]

 

 

 

 

 

 

   사. 동물용의약품인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및 티아물린의 등의 기준 개정 및 시험법 신설[제 10. 5.] 및 (별표 7)

 

 

 

     (1) 겐타마이신의 개별어류에 대한 기준, 네오마이신의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기준, 티아물린의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관련 시험법 신설

 

 

 

     (2) 린코마이신의 시험법 신설

 

 

 

 

 

 

   아. 동물용의약품인 트리메토프림, 클린다마이신 및 프라지콴텔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제 10. 5.] 및 (별표 7)

 

 

 

     (1)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 승인되어 있으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트리메토프림, 클린다마이신 및 프라지콴텔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자. 동물용의약품의 분류[ 별표 7]

 

 

 

     이 고시 및 CODEX에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한 기준적용원칙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 분류 명기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첨부 #1 식품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고시_행정예고(안)(091008).hwp (560 KBytes) 바로보기
첨부 #2 규제영향분석서(식품의기준및규격)(091008).hwp (48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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