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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09.10.14)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09.10.14)
작성일 2009-11-03 17:29:45 조회 1,757 회
작성자 오용학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68호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2호, 2009. 8.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수행하여야 할 위해평가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수행하여야 할  위해평가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여 정함

 

 

 

 

 

 

   나. 위해평가결과의 공표 여부, 범위,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해평가의 공표 여부 및 범위를 결정

 

 

 

     (2)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또는 언론을 통해 공표

 

 

 

 

 

 

   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및 문구 조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위해예방정책과, 전화 02-380-1543, 팩스 02-388-6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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