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기관 | 서비스 | 현행 기준 | 기준 개편(안) |
|---|---|---|---|---|
| 계 | 12개 부처청 |
23개 서비스 | 장애등급 활용 | 중증/전체 장애인 |
| 1 | 복지부 | 활동지원 | 1~3급 | 전체 장애인 |
| 2 | 복지부 |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 상한 32만2900원 | 상한 15만8900원 |
| 3 | 복지부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1‧2급 | 중증장애인 |
| 4 | 복지부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
1급 / 1‧2급 지체‧뇌병변 | 중증 지체‧뇌병변 |
| 5 | 복지부 | 산소치료 요양비 | 1∼2급 호흡기장애 | 중증 호흡기장애 |
| 6 | 복지부 | 건강보험료 경감 | 1∼6급: 30~10% | 중증: 30%, 경증: 20% |
| 7 | 복지부 |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 1급 | 중증장애인 |
| 8 | 복지부 | 어린이집 우선입소 | 1∼2급, 3급중복발달 | 중증장애인 |
| 9 | 복지부 | 의사 의약품 조제 | 1∼2급 | 중증장애인 |
| 10 | 복지부 | 예방접종 피해보상 | 1∼6급 100~25% | 중증 100% 경증 55% |
| 11 | 복지부 |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1∼2급 및 3급일부유형 | 중증장애인 |
| 12 | 복지부 |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 전체 뇌전증, 뇌병변 |
| 13 | 국토부 | 특별교통수단 |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
| 14 | 산업부 |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 1~3급 | 전체 장애인 |
| 15 | 문체부 | 체육유공자 지정 | 1∼2급 | 중증장애인 |
| 16 | 경찰청 |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 1~4급 | 전체 장애인 |
| 17 | 행안부 | 점자주민등록증 | 시각 1~3급 | 전체 시각장애인 |
| 18 | 외교부 | 점자여권 | 시각 1~3급 | 전체 시각장애인 |
| 19 | 과기부 | 정보화 방문교육 | 1∼2급 | 중증장애인 |
| 20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 1∼5급 | 전체 장애인 |
| 21 | 여가부 | 아이돌봄 우선지원 |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 중증장애인 |
| 22 | 중기부 | 장애인창업점포지원 |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 전체 장애인 |
| 23 | 고용부 | 산재보험 유족보상 | 1~2급, 시각3급 | 중증장애인 |
| 연번 | 부처 | 서비스 | 현행 | 개편 |
|---|---|---|---|---|
| 1 |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부양비 면제 | 1~4급 면제5~6급 30% 부과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 | 복지부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1~3급(지침상 4급) |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
| 3 | 복지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1~3급(지침상 4급) |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
| 4 | 복지부 | 근로능력 평가면제 | 1~3급(지침상 4급) |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
| 5 | 복지부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유형별 1~5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6 | 복지부 |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 장애유형별 1~5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7 | 복지부 |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8 | 복지부 | 장애수당 | 3급(중복제외), 4∼6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9 | 복지부 | 장애아동수당 | (중증) 1∼2급, 3급중복 (경증) 3급, 4∼6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10 | 복지부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1~3급 중 인정조사 일정점수 이상 | 종합조사 |
| 11 | 복지부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1~2급, 3급 일부 유형 | 종합조사 |
| 12 | 복지부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1~2급 | 종합조사 |
| 13 | 복지부 |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 | 지체·뇌병변장애 1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14 | 고용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15 | 고용부 | 중증장애인 인턴제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16 | 고용부 |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17 | 고용부 |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18 | 고용부 |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19 | 고용부 | 편의시설 설치‧구입비 지원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0 | 고용부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1 | 고용부 |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2 | 고용부 | 장애인고용 부담금 징수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3 | 고용부 |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4 | 고용부 | 장애인고용 인원산정 특례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5 | 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6 | 보훈처 |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 1∼2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7 | 보훈처 |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 1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8 | 병무청 |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병역) 면제 | (8개유형)면제 (7개유형) 1~3급 면제, 4~6급 일부면제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29 | 병무청 |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 1∼2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0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 1∼3급신체장애 1∼2급정신장애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1 | 병무청 |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 | 1∼2급면제, 3급이하 제2국민역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2 | 인사처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공단에서 심사 및 결과제공) |
| 33 | 인사처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4 | 인사처 |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 1급∼2급, 시각 3급2호, 4급2호 중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5 | 행안부 |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1∼3급 (조례:시각4급)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6 | 선관위 | 활동보조인 장애인예비후보자 범위 점자형 선거공보작성제공 |
장애등급 1~4급 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7 | 선관위 |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제공 | 1~4급 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38 | 선관위 |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제공 | 1~4급 장애인 |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
| 연번 | 부처 | 서비스 | 현행 | 개편 |
|---|---|---|---|---|
| 1 | 기재부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 중증장애인 |
| 2 | 교육부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 1~3급인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4~6급 장애학생 지원 | 중증 장애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경증 장애학생 지원 |
| 3 | 과기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1~3급 장애인 우선 | 중증장애인 우선 |
| 4 | 법무부 |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 | 1~3급 | 중증장애인 |
| 5 | 행안부 | 1가구1주택 적용예외 (취득세 면제) | 1~3급 | 중증장애인 |
| 6 | 환경부 |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 7 | 환경부 |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 8 | 고용부 |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예외 | 3급 이상 시각장애인 | 중증장애인 기준 활용 |
| 9 | 국토부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중증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
| 10 | 인사처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 시험대체 | 청각장애 2~3급 | 청각중증장애인 |
| 11 | 산림청 |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 12 |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 13 | 복지부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순위: 신규참여1~3급 2순위: 1~3급 |
1순위: 신규참여중증 2순위 : 중증장애인 |
| 14 | 복지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1~3급 장애아동 | 중증 장애아동 |
| 15 | 교통안전공단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1~3급:50%할인 4~6급:30%할인 |
중증:50%할인 경증:30%할인 |
| 16 | 한국가스공사 |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 1~3급 | 중증장애인 |
| 17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감면 | 1~3급 | 중증장애인 |
| 18 | 철도공사 등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1~3급:50%할인 (보호자1인포함) 4~6급:30%할인 |
중증:50%할인 (보호자1인포함) 경증:30%할인 |
| 19 | 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1~3급 | 중증장애인 |
| 사업명 | 지 원 대 상 | |
|---|---|---|
| 현행(~`19.6.30) | 개정(`19.7.1~) | |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3급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가입 | 만15세이상 1~3급 등록장애인 | 만15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한장애인(중증장애인) |
| 1급 장애인추가 수당지원 |
1급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제외대상자 : 시설수급자, 국자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장애등급제도 개편 이전의 1급 등록장애인(기존지원대상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제외대상자 : 시설수급자, 국자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1급 등록장애인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장애등급제도 개편이전의 1급 등록장애인(기존지원대상자) |
※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