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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복지 서비스

서비스 기준 확대 사업(23개)

연번 기관 서비스 현행 기준 기준 개편(안)
12개
부처청
23개 서비스 장애등급 활용 중증/전체 장애인
1 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상한 32만2900원 상한 15만8900원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 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별도 기준 활용 사업(38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부양비 면제 1~4급 면제5~6급 30% 부과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 복지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1~3급(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3 복지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3급(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4 복지부 근로능력 평가면제 1~3급(지침상 4급) (기존수급자) 현행기준유지
(신규·재판정 장애인) 중증
5 복지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6 복지부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장애유형별 1~5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7 복지부 장애인연금 1~2급, 3급중복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8 복지부 장애수당 3급(중복제외),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9 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중증) 1∼2급, 3급중복
(경증) 3급, 4∼6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0 복지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3급 중 인정조사 일정점수 이상 종합조사
11 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2급, 3급 일부 유형 종합조사
12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2급 종합조사
13 복지부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 지체·뇌병변장애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4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5 고용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6 고용부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7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8 고용부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19 고용부 편의시설 설치‧구입비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0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1 고용부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2 고용부 장애인고용 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3 고용부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4 고용부 장애인고용 인원산정 특례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5 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6 보훈처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7 보훈처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1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8 병무청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병역) 면제 (8개유형)면제
(7개유형) 1~3급 면제,
4~6급 일부면제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29 병무청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1∼2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0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1∼3급신체장애
1∼2급정신장애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1 병무청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 1∼2급면제,
3급이하 제2국민역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2 인사처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공단에서 심사 및 결과제공)
33 인사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4 인사처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 1급∼2급,
시각 3급2호, 4급2호 중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5 행안부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3급 (조례:시각4급)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6 선관위 활동보조인 장애인예비후보자 범위
점자형 선거공보작성제공
장애등급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7 선관위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38 선관위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제공 1~4급 장애인 별도기준
(현행기준 유지)

단순 용어 정비 사업(19개)

연번 부처 서비스 현행 개편
1 기재부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2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1~3급인 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4~6급 장애학생 지원 중증 장애학생 우선지원, 필요시 경증 장애학생 지원
3 과기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1~3급 장애인 우선 중증장애인 우선
4 법무부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감경 1~3급 중증장애인
5 행안부 1가구1주택 적용예외 (취득세 면제) 1~3급 중증장애인
6 환경부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7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8 고용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예외 3급 이상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준 활용
9 국토부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3급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전체 장애인 및 지적‧정신‧중증이상 뇌병변 장애인 배우자 포함
10 인사처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 시험대체 청각장애 2~3급 청각중증장애인
11 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2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전체장애인, 1~3급장애인의 보호자 전체장애인,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3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순위: 신규참여1~3급
2순위: 1~3급
1순위: 신규참여중증
2순위 : 중증장애인
14 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3급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동
15 교통안전공단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3급:50%할인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경증:30%할인
16 한국가스공사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1~3급 중증장애인
17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 1~3급 중증장애인
18 철도공사 등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1~3급:50%할인
(보호자1인포함)
4~6급:30%할인
중증:50%할인
(보호자1인포함)
경증:30%할인
19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1~3급 중증장애인

도 특수시책 사업

사업명 지 원 대 상
현행(~`19.6.30) 개정(`19.7.1~)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1~3급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상해보험가입 만15세이상 1~3급 등록장애인 만15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한장애인(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추가
수당지원
1급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제외대상자 : 시설수급자, 국자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등급제도 개편 이전의 1급 등록장애인(기존지원대상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제외대상자 : 시설수급자, 국자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1급 등록장애인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장애등급제도 개편이전의 1급 등록장애인(기존지원대상자)

※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문영리
연락처
064-7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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