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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실시
작성일 2019-07-04 15:36:57 조회 25 회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이 ‘1~3등급 등록 장애인’에서‘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됐다.

 

 ❍ 개편된 제도로 인해 활동지원 시간이 월 기준 최소 47시간~ 441시간에서 최소 60시간~최대 48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활동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해 종전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해 지원하며,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 개인별 자격갱신일 도래시 새로운 조사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 활동지원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장애유형별로 소견서 등 제출서류가 추가되는 만큼 사전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정 시행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시행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道) 시책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도내 활동지원사업 대상자는 2018년 12월말 기준 1,143명으로, 제주도는 개편되는 활동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157억 원 대비 53.5% 증액한 241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다.

 

 ❍ 제주도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은 종전 1개소에서 2개소로, 서비스제공기관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지정해 철저히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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