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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 위해 앞장선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보도자료] 도,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 위해 앞장선다
작성일 2019-07-04 15:38:01 조회 28 회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 31년만에 장애인등급제 폐지... 혼선 방지 위해 복지서비스 적극 안내 -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정책변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31년만에 폐지되는 장애인등급제는 그동안 의학적 심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해 서비스를 차등 지원해왔다.

 

  - 그러나,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요층의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폐지 요구가 있어왔다.

 

 ❍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개편했다.

  ※ 장애등록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중증/경증’ 장애인으로 표기될 예정.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기존 등록증 사용 가능.

 

■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개인별 욕구·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되며,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년대비 84억 원이 증가한 241억 원을 투입해 모든 등록장애인이 신청·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읍·면·동별 서비스 누락 발굴 및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행정시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체를 활용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보다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편되는 제도에 맞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명시한 도내 자치법규를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있다.

 

 ❍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보 안내를 위해 안내책자,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자체 사업안내 홍보책자도 제작할 예정이다.

 

 ❍ 더불어, 장애인단체·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요자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장애친화적인 제주사회를 위해 제주도정이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등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 또, 읍·면·동 실무자의 업무 숙지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안내서 배포 등 제도개편 사항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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