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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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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보호내용
작성일 2001-05-19 00:00:00 조회 3,371 회
작성자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보호내용

㍦선정기준

 

 















 

 

 

구분


 

1 종


 

2 종


 

선정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호보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유족

 

④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

 

⑤ 문화재보호법에의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북한이탈주민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자

 

⑧ 성병에 감염되어 입원진료를 받은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자중
1종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보호

 

내용


 

의료보호의 기준에 의한 진료비 전액


 

o외래 : 본인부담
1,500원을
제외한

 

o입원 : 진료비의 80%

 


 

㍦ 대불금제도

 

⼑ 대상 및 범위 : 2종 대상자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이 10만원초과
시 그 초과하는 금액범위

 

⼑ 신 청 방 법 :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호기관에 제출

 

⼑ 이 율 : 무이자

 

⼑ 상 환 방 법 : 분기별 균등상환

 

⼑ 상환기간

 

- 대불금액 10만원미만 : 3회

 

- 대불금액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 8회

 

- 대불금액 30만원 이상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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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연락처
064-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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