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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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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홍보문안
작성일 2002-07-19 00:00:00 조회 1,357 회
작성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홍보문안




 

★ 의료급여(의료보호)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o 의료급여 예산을 매년 30%이상씩 증액하고 있으나, 진료비는 그 이상 증가하고 있어 수급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진료비

 

5,363

 

6,693

 

8,392

 

12,341

 

14.977

 

18,922


 
 

기금부담금

 

(증가율)

 

5,007

 

(18.14)

 

6,289

 

(25.60)

 

7,954

 

(26.47)

 

11,779

 

(48.08)

 

14,346

 

(21.79)

 

18,486

 

(28.86)

 

-

 

예산액

 

(국 고)

 

4,459

 

(3,419)

 

6,343

 

(4,776)

 

7,921

 

(6,043)

 

10,688

 

(8,098)

 

13,577

 

(10,320)

 

20,947

 

(15,893)

 

22,291

 

(16,901)

 

o 의료급여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제도 운영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자는 국가가 철저히 보장하되, 부적절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o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일본, 미국, 영국도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002.1.1 시행)

 

o 급여일수란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를 말하며, 상한일수는 개인이 1년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365일)를 말합니다.

 

o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급여일수 산정 : ① + ②

 

① 외래시 투약일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투여받은 일수)

 

② 입원시 입원일수 + 퇴원시 투약일수

 

o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고시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가 30일 추가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악성 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

 

o 또한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군·구에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종수급권자 입원시 식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2002.3.1 시행)

 

o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고, 입원시에도 별도로 식비를 지원하는 등 이중으로 급여를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는 전액 지급하되, 입원 식비의 20%(1끼당 640원)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o 다만, 행려환자와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통장개설·관리가 곤란하여 본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며, 생계비 지급이 입원기간 중에는 중단됩니다.

 

★ 보건기관이나 병·의원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o 의료급여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1차(보건기관, 의원급) → 2차(병원급) → 3차(대학병원)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o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을 이용하여야 하며, 진찰결과 병원급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밟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분만의 경우, 혈우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o 만약, 단계별 의료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o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자격여부를 확인받은 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o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타인이 진료받을 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o 또한,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는 불법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에게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o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서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질환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해서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o 되도록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우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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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연락처
064-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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