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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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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건강보험과의 비교표
작성일 2002-07-19 00:00:00 조회 2,028 회
작성자 사회복지과

<참고> 료급여·건강보험과의비교표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인구

 

4,620만명

 

175만명

 

구조

 

복지부, 공단(보험자), 심평원, 가입자, 요양기관

 

복지부, 보장기관, 공단(지급), 심평원, 수급자, 의료급여기관

 

자격증명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

 

재원조달

 

보험료(일부 국고)

 

조세(국고+지방비)

 

급여비용

 

산정

 

계약제(상대가치점수제)

 

건강보험 준용

 

(정신과, 혈액투석 등 제외)

 

급여비용청구·심사·지급

 

요양기관→심평원→공단

 

동일

 

적정성 평가

 

심평원

 

동일

 

이의신청

 

공단(자격 등 공단의 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

 

보장기관(자격 등 보장기관 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 누락)

 

심사청구

 

복지부

 

없음(행정심판으로 해결)

 

비용의

 

본인부담

 

­입원(20%),

 

­외래(병원급 이하)

 

1만5천원 초과 정률(30∼35%),

 

1만5천원 이하 정액(1,500∼4,600원)

 

­외래(종합병원급 이상)

 

45%∼50%

 

- 약국( 1만원 초과 30%, 1만원 이하 1,200∼1,500원)

 

­1종대상자(전액무료)

 

­2종대상자

 

·입원 20%

 

·외래

 

1차의료급여기관 1,000원 2·3차의료급여기관 20% 약국 처방전당 500원

 

급여수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등

 

건강보험에 급식비, 안치료 추가

 

급여절차

 

2단계(의원,병원→대학병원)

 

3단계(의원→병원→대학병원)

 

실사

 

복지부장관

 

동일

 

과징금

 

총부당금액의 5배

 

동일

 

벌칙

 

실사거부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동일

 

수가기준

 

행위별 수가

 

정신질환자,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은 일당 정액제

 

종별가산율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기본수가에 15∼30% 가산

 

건강보험 수가의 3/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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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연락처
064-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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