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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작성일 2010-06-29 10:29:27 조회 2,028 회
작성자 양술생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ㅇ 아래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 종전에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만 지급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

 

   ⇒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 제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함에

 

   따른 약물중독 위험 방지

 

 

 ◉ 둘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기관 방문 동일 상병으로 동일 성분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처방․조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초과 시 처방․조제 받은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

첨부 #1 의료급여법 개정_ 오남용 관리강화.hwp (23 KByte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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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연락처
064-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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