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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해업소 현황

과징금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에 대한 정보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 알선자 등)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1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
(법제49조의2)
-
청소년 유흥 접객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 · 알선자 등)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2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청소년음란 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업주 등)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3호: 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3)
-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4호:누구든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청소년구걸 시키는 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26조2의 제5호: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4)
-
청소년학대 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보호 · 감독의 관계 에 있는자 등)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 제6호: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이하 징역
(법제49조의4)
-
청소년호객 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유흥업소 업주 등)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자
※제26조의2 제7호: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0조제 4호)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강영자
연락처
064-71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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