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 반응형 웹사이트(이하 "가축방역시스템"라 합니다) 관련서비스(모바일, 앱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합니다)와 회원 간의 이용조건ㆍ절차 및 권리ㆍ의무ㆍ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 외에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되는 내용은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하고, 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의하여 취급합니다.
제4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방역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 "이용자"는 가축방역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는 일반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은 가축방역시스템에 접속, 회원가입을 하여 서비스를 받는 회원가입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공개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간 동안에만 전체 서비스 이용권한이 부여되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로그아웃을 통해 이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정기점검 등 도가 필요로 정한 날,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 서비스를 하며, 가축방역시스템의 모든 자료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을 요하는 게시판 글 올리기 등은 회원에 한하여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제6조(정보의 제공)
도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
가축방역시스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시물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선거와 관련한 내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도의 의무)
- 가축방역시스템에 대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축방역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때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PC 등을 이용 가입회원에 대한 실명확인을 할 수 있으며, 가입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공지합니다.
제9조(회원의 의무)
- 가축방역시스템 회원은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해야 하며,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가축방역시스템 회원은 이용권한, 기타 가입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가축방역시스템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서비스 이용안내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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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용자의 의무)
가축방역시스템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서비스 이용안내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정책)
-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장 저작권
제12조(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가축방역시스템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 가축방역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축방역시스템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이를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시는 반드시 게시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합니다.
- 가축방역시스템은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나 정확도 그리고 게시자 이외의 이용자가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가축방역시스템에 수록된 콘텐츠의 무단 또는 불법 복제·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되나, 사전에 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가입비 및 이용요금
제13조(가입비 및 이용요금)
가축방역시스템의 가입비,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제5장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금지
제14조(이의신청 금지)
회원 및 이용자는 가축방역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청구금지)
회원 및 이용자는 가축방역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가축방역시스템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5조(면책조항)
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또한 회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사이트 개방일로부터 시행합니다.